대전에서 살고 있는 70대 김국환(가명) 씨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부인과 둘이 지내고 있지만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땅한 수입 없이,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과 기초연금 54만 원을 합쳐 한 달에 약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통장의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에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을 남에게 빼앗기는 듯한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에게 물려줄 집 한 채조차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요즘 들어 부인과 함께 밤늦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과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70대에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만큼 늙어서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 김국환(가명)씨처럼 생황비 부족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 되나요?
⛔️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보통 내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소득세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는게 맞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맞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55세 이상이면서 12억 이하(시세 17억 정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다른 연금과 비슷하게 매달 연금을 지급받지만 사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출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일이 없겠죠.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탈락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 주택연금은 매달 지급받긴 하지만 내 집을 담보로해 대출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며, 노년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현금을 만들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 상품이 그렇듯, 장점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1️⃣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과 함께 모자란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매달 일정금액이 똑같이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과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2️⃣ 살던집에 거주는 그대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는 평생 주택연금을 가입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3️⃣ 주택연금 수령방식 선택 가능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 “우대형 주택연금”과 같이 3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해서 최대 20%까지 연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수 없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김국환(가명) 씨처럼 “내가 떠난 후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이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가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뒤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거주지를 옮기기 어렵다.
주택연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상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곳에 거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정이 생겨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주택연금 해지 시 상환해야 할 금액(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대출원금, 대출이자 등)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어렵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면 가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물가상승 미 반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약 4억 원 상당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65세에 가입한다면 매달 96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지만, 이 금액은 오르지 않고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하다 20여 년이 지난 뒤라면 96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누구에게 가장 적합할까?
지금 당장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적인 생활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자식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내가 살던 집을 통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별도의 고정적이 수입이 없고, 추후 자녀들에게 집을 상속하기 보다 안정적인 노후와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택연금 신청을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연금 장단점을 고려해서 가입 신청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김국환(가명) 씨처럼 주택연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좀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한 번 가입하면 쉽게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민한 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고민이라면 집을 다운사이징 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들도 비교하고 금융 또는 노후 플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여러 방법을 고민 후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찾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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